• 정책
  • 제도・법률

시민·환자단체 "연구중심병원 독소조항 삭제해야"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임상약 환자가 비용부담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6-15 17:48:06
시민, 환자단체들이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임상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GIST환우회 등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이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허용하고(제17조2항)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시 대조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는(제17조3항) 조항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병원 등 수혜자가 존재함에도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보건의료 법체계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이 조항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단체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 있는 법안을 바로 잡아 국회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