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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시아 건보재정 지출절감 개혁 추진"
보사연, 비용절감 방안 국제세미나서 제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19 1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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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사회보험체제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등 건강보험 재정관련 개혁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 국립연구소 슈테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정책 형성 및 시행에 있어 EU와 소속 국가들 사이의 권력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국가 간 정책을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프란츠 크니프 전 연방보건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도입 가능한 예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와 병원 서비스 부문 포괄수가제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대만 양민친 교수는 1998년 외래치과 치료에 총액계약제 도입 후 2002년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면서 연평균진료비 증가율은 3.7~5.01%로 도입 초기 7~10%에 비해 큰 폭으로 통제됐다고 발표했다.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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