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한의학과 첨단 기술을 접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의원은 규정이 애매해 추후 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2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안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의 논란이 있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양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한의약육성법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협과 한의협은 각 협회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라고 입을 연 신 의원은 "현재도 전기침, 레이저침, 광선을 이용한 치료 기계를 모두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개정안을 굳이 통과시켜서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한의협은 현대적 의료기기들을 개발해 쓰는데 매번 유권해석을 받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애매한 규정 등으로 인해 한의사-의사 간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개정안이 한의학의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IT 산업이 발전했듯이 신과학 기술과 기존 학문 분야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BT, NT 분야와 같은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속개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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