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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절반 의료장비 조사 거부 "차등수가 반감"

종합병원 80% 참여와 대조적…심평원, 30일 조사 종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6-29 12:38:40
수가차등화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의료장비 일제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의원급의 참여율이 50%에 지나지 않아 개원의들의 반발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자원평가부서 관계자는 "10만여대의 진단방사선 장비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종합병원급은 8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급은 50%에 머무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6종이며, 전국 3만 5천여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그간 요양기관에서 실제 사용된 장비와 청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누락 장비와 중복 장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이달 30일 종료된다"면서 "병원급에는 연락을 취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의원급은 일일이 연락할 수도 없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급의 참여 저조는 이번 조사가 의료장비 사용기간과 사용량에 따른 차등수가제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요양기관에 인력을 파견해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와 제조연도 등 부가적인 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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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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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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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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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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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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