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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받는 분만수가 인상…분만병원 더 감소
최경희 의원 "1년 새 51곳 감소…실효성 있는 방안 절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18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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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분만수가가 25% 올랐지만, 분만을 포기한 산부인과가 1년 새 51곳이나 늘어 수가 인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25% 인상해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1년새 분만 병원은 685곳에서 634곳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10년과 2011년 2월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가 151곳에서 136곳으로, 서울지역이 120곳에서 110곳으로, 경북이 35곳에서 29곳으로, 광주가 22곳에서 17곳으로 분만 산부인과의원이 줄었다.
시도별 분만 수가 인상 전후 산부인과 수 (단위: 개소 / 대상: 자연분만 수가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수가 인상 이전 각각 6곳, 3곳이 분만 했지만, 현재는 단 한곳도 없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결국 자연분만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2011년 7월부터는 자연분만수가를 50%로 인상해 추가 지원금액은 연간 57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 외에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25% 인상해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1년새 분만 병원은 685곳에서 634곳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2010년과 2011년 2월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가 151곳에서 136곳으로, 서울지역이 120곳에서 110곳으로, 경북이 35곳에서 29곳으로, 광주가 22곳에서 17곳으로 분만 산부인과의원이 줄었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결국 자연분만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2011년 7월부터는 자연분만수가를 50%로 인상해 추가 지원금액은 연간 57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 외에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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