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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협상 중단" "전략적인 접근 필요"
의료계,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 도입 놓고 의견 분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7-21 0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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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선택의원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과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2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및 각과개원의협의회장단 회의를 기점으로 복지부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시 회의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이나 선택은 수용할 수 없지만, 교육이나 수가 신설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등록이 없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는 등 전향적인 안을 내놓은 것도 협상 재개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를 비롯해 이를 변형한 만성질환 관리제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용선 회장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격론이 있었지만 선택의원제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든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되는 만큼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반면 의사협회가 복지부와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선택의원제에 대한 복지부의 강행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최대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그간 의료계가 협상 창구조차 닫아버려서 손해본 것을 생각하면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피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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