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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선택의원제 강행하면 총파업 불사"
성명서 발표…"재정적자 메우려면 건강보험료 올려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7-18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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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의사회는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환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는 포괄적이고 획일화 된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의원제는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차단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이자 탁상행정의 발상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부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진정 필요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하라"면서 "그리고 의약분업 전으로 돌아가거나 선택분업 시행 등의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원제가 불러올 진료상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환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는 포괄적이고 획일화 된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의원제는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차단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이자 탁상행정의 발상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부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진정 필요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하라"면서 "그리고 의약분업 전으로 돌아가거나 선택분업 시행 등의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원제가 불러올 진료상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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