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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 적발, 환수조치
건강보험공단 "부당금액 1억 6700만원 적발…고발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31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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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 부당 364건에 부당금액 1억 6,7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 또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돼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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