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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병협도 "자보 심사 위탁 반대"
국토해양부에 의견서 제출…"획일적 심사, 의료질 저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10 0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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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보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면서 "제도적 보완 없이 심사를 위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6월 국회 장광근 의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및 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 조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의료기관의 이의 신청 절차·제도 미비 ▲보상 체계 개선 저하 ▲사고 유형별 특성 반영 미비 등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절감에만 매달릴 경우 심사 업무가 획일화되고 보상 수준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의협과 마찬가지로 병협 역시 자보 심사 위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에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역시 지난달 "심사 위탁은 획일적인 심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며 위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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