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교통사고 획일적 입원 가이드라인 수용 못해"

의료계, 국토부 방안 반발…손보사 "의사 재량권 축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7-22 12:38:32
국토해양부가 마련하려는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에서는 '교통사고 경증환자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날 중간보고서에서는 환자를 경증 외상성 뇌손상환자, 급성 요통환자 등으로 유형을 분리하고, 캐나다 퀘백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분류 등을 입원척도로 활용하는 안이 내놓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다빈도 질환을 개별 가이드라인 척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입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자보협의회 나춘군 회장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전제로 한 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보험료 절감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합의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역시 "과잉 진료 등에 대한 참조용 입원환자 가이드라인 제시는 가능하지만 의료인의 판단과 환자의 증상이 고려되지 않은 규정화는 반대한다"면서 "학회나 전문심의회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환영을, 국토해양부는 계속 추진을 시사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설정에는 동의하나 의사의 판단과 재량권을 감소시키면서 경증환자 중심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도 "향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