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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들 의대 보냈더니 외과 외면…피부과 북적
주승용 의원, 위탁교육 비판 "전역후 인기과 개원 의도 의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25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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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5일 2010년 부처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장교를 의대에 위탁교육하고 있지만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쏠림현상이 크다"면서 "외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각각 한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을 위한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기 매년 민간 의대에 장교들을 위탁 교육하고 있다.
위탁 교육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4∼6명으로 하다가 올해 3월 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했다.
이들의 전공과목을 보면 피부과가 7명, 치과가 5명, 정형외과가 5명 등이었다.
주 의원은 "총상·화상 등을 수술할 수 있는 군의관을 육성하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외과 의사가 한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사관학교에 이어 의대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다녔는데 전역한 뒤 소위 인기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국방부는 의대 위탁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오는 9월 말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 군에서 정신신경용제가 총 100만여정,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스틸녹스'가 4200정 처방됐다며 다과 복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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