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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수가인상 청신호…"1만 8천원이 적정"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용역결과…현행 수가서 20% ↑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27 0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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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과 신종플루 예방접종 등의 현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수가가 원가보다 20%는 낮다는 분석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해 얻은 예방접종 원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원가분석을 통한 예방접종비용은 건당 1만 802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예방접종수가 1만 5000원에서 약 20%가 높은 것.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적용한 예방접종 단일 수가는 1만 6448원으로 분석됐다.
지금의 예방접종 수가는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책정됐다.
당시 관행수가 보다 낮았음에도 의료계가 수용한 것인데, 지난 3년간 수가가 고정되면서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현재의 수가가 높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예방접종 수가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확인된 것. 이에 향후 수가 인상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넘어야할 산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가 인상되려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 올라와 통과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의뢰해 얻은 예방접종 원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원가분석을 통한 예방접종비용은 건당 1만 802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예방접종수가 1만 5000원에서 약 20%가 높은 것.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적용한 예방접종 단일 수가는 1만 6448원으로 분석됐다.
지금의 예방접종 수가는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면서 책정됐다.
당시 관행수가 보다 낮았음에도 의료계가 수용한 것인데, 지난 3년간 수가가 고정되면서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현재의 수가가 높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예방접종 수가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확인된 것. 이에 향후 수가 인상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넘어야할 산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가 인상되려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 올라와 통과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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