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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체 지정제도 시행

복지부,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14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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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체 지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2012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중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하여 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우수판매업체 지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되며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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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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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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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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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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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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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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