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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일제조사 거부한 의원 패널티 강구"

손숙미 의원 "전체 66%만 참여해 저조…질 관리 문제 있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0 09:57: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실시한 영상장비 일제조사에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해 올해 말까지 조사 완료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20일 국회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상장비 일제조사 참여 의룍기관이 65.7%에 그쳐 올해 말까지 일제조사 완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보유 의료기관종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에 협조한 기관은 65.7%에 그쳐, 약 1만 2천개의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인 반면, 병원급은 78.9%, 의원급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유장비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임상영상검사, 팬텀영상검사 항목을 점검한 결과, 전체 160개의 부적합 판정 중 95건이 의원급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노후장비, 부적합 장비 등 의료영상장비의 질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1만 2천여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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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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