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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사 '이면계약' 수면 위로

공정위, 불공정거래 수사 확대…업계 "수두룩"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9-26 06:31:24
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 여부를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간 베일에 가려져있던 국내-다국적사 간의 이면 계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런 사례는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 업계에서는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i1#공정위는 최근 GSK가 일부 특허 미만료 신약에 대해 동아가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복제약 영업을 잘하는 동아의 시장 진입을 막아 특허만료시 그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GSK-동아 이외에 많다고 판단, 유사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업계의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GSK-동아 뿐만 아니라 이런 국내-다국적사 간의 이면 계약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

A제약사 임원은 "국내-다국적사 간의 제휴에는 이면계약이 많다. 다만 국내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회사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해당 제품의 복제약을 만들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황당한 것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복제약 출시를 금지했다. 독소조항이지만 외형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B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도 "이면계약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독소조항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가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GSK와 동아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도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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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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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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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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