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현행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 28조 7천억원과 보건분야 7조 5천억원 등 총 36조 3천억원(11년도 대비 +8.3%)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6조원과 보건의료 1조 5천억원 등으로 올해에 비해 3.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확대로 732억원이 책정돼 올해(377억원)보다 94.2% 증액됐다,.
이를 적용하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내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0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2362억원(올해 2145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와 의료기관 해외진출(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123억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1692억원), 신약 연구개발(200억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신규, 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닥터헬기 추가도입과 농어촌 응급의료취약지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1990억원) 및 알콜상담센터(30억원) 등 정신건강사업 강화(459억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265억원), 분만취약지 지원(22억원) 등도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