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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국민 등에 업고 추진하라"
신상진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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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방안을 보장성 강화로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약가 인하로 마련될 건보 재정 절감액 1조 6천억원(본인부담금 제외)을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진 의원은 "약가 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어디에 사용하겠느냐"면서 "초음파 급여화에 6천억원이 든다면 약가인하 예산을 보장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건보재정 중 약제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은 상황에서 높은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전하고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감에서 약제비를 내려야 건보 국조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은 째째하다"고 꼬집었다.
신상진 의원은 "제약사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약가 인하로 마련된 재정을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 등 국민을 등에 업고 밀고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약가 인하에 따른 1조 6천억원의 재정은 보장성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신상진 의원은 "약가 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어디에 사용하겠느냐"면서 "초음파 급여화에 6천억원이 든다면 약가인하 예산을 보장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건보재정 중 약제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은 상황에서 높은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전하고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감에서 약제비를 내려야 건보 국조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은 째째하다"고 꼬집었다.
신상진 의원은 "제약사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약가 인하로 마련된 재정을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 등 국민을 등에 업고 밀고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약가 인하에 따른 1조 6천억원의 재정은 보장성을 높이는데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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