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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전임 장관 총선 대비 홍보수단"
박은수 의원, 이해당사자 갈등과 혼란만 키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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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가 전임 장관의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은수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감자료에서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미래위원회는 실효성을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논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미래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참여 단체와 구성마저 운영방식과 논의결과에 불신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 장관이 임기 중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미래위원회를 운영해 오히려 정책 혼선과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회피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장기과제로 미룬 점과 경증질환의 약값 국민부담만 가중시킨 부분 등을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술과 정크푸드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건보 재정을 보전하는데 이용하면서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논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미래위원회를 운영했으나 참여 단체와 구성마저 운영방식과 논의결과에 불신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 장관이 임기 중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미래위원회를 운영해 오히려 정책 혼선과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회피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장기과제로 미룬 점과 경증질환의 약값 국민부담만 가중시킨 부분 등을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술과 정크푸드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건보 재정을 보전하는데 이용하면서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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