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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통제 대신 손쉬운 제약사만 손보나"
박은수 의원 "약가인괄 인하, 다국적 제약사만 배불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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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가 약제비 증가를 막기위해 의사의 사용량 통제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R&D 투자를 줄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자본력과 기술력이 앞서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이기 때문에 사용량 통제 없는 일괄인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그친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를 위해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해야 하는 부담감 대신 상대하기 쉬운 제약사를 상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약가가 인하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진다"면서 "당연히 의사들은 오리지널을 선호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위키리스크'의 외교문서를 언급하면서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 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괄인하 방안은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이면서 평등원·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며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 복지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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