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이후 최근 3년간 안전시설 등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지만 기관 간의 수준 차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10월 이전 개설해 2010년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78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08년에는 진료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인력·장비 등 치료 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번부터는 요양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와 소방점검 등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해 평가했다.
적정성 평가 등급별 기관수 ※기타 : 10개 진료지표 중 지표가 6개 미만이어서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등급에서 제외한 기관자세히 살펴보면 '치료환경'에서는 ▲기본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의료인력, 진료시 필요인력 ▲의료장비를 평가했다.
'의료서비스'에서는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식사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 변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욕창, 소변줄 관리 등 36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안전시설에서의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됐으나,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나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 설치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 응급호출벨이 없는 기관은 122개(15.6%), 바닥의 턱이 남아 있는 기관은 39개(5.0%)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장비에서도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심전도 모니터가 없는 곳이 92개 기관, 산소공급 장비 미설치 기관이 2곳으로 나타났다.
기본 의료장비 보유 대수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됐다. 반면 당뇨환자에게 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도 53개 기관(6.9%)이나 돼 당뇨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
피부상태에서는 신규 욕창 환자가 2009년 2.9%에서 1.7%로 다소 개선됐고, 입원 중 욕창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반면, 욕창 환자가 13.2%에 달하는 기관도 있었다.
종합 평가(5개 등급)를 보면 1등급 기관수는 78개 기관(10.0%)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한편 3등급을 받은 234개(29.9%) 기관과 213개의 4등급 기관 수(27.2%)가 전체에 과반수를 넘고 있어 기관 간 편차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처음 평가 받은 171개 기관 중 4, 5등급의 기관이 75개 기관으로 43.9%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기관과 하위 기관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식 상담 등을 실시하며, 치료환경(구조)와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모두 하위 20% 이하인 기관은 현재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이달 진료분부터 6개월간 제외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은 2011년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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