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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국회로…필수예방접종비 등 포함
전문질환 센터 건립 지원금, 미숙아 의료비 등 증액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30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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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도 5천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안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예산 등으로 732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민간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520여억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부담금의 2/3를 지원해 기존의 접종비를 1만 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췄다.
이는 민간병의원 접종시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접종비 33만원(아동 1명당 12세까지 22회 접종) 중 2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의 지원도 확대됐다.
현행 5개소에 그치고 있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10개소(2배)로 확대한다.
권역별로 호흡기, 심뇌혈관 등 특화된 전문센터 건립을 확대해 전문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류머티스 등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을 2011년 245억원에서 2012년 265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액을 120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인상해 고비용 치료비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약분야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으로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항암 신약개발 지원금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금 150억원을 300억원으로 각각 두배 인상했다.
이외 예산안은 ▲줄기세포은행 설립 등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 투자 ▲군의 민간 전문의사 채용(37→61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 완화(301→327천명) 등을 포함했다.
한편 지난 29일 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과 함께 원안대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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