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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팍팍한 병의원…대출 늘고, 압류도 급증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경영난 심화…지원방안 마련하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05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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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보로 작년에만 1조4천억원을 대출받은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급여비 압류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천억원이었던 대출 금액이 2008년 이후 매년 1조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종별 금융대출 현황을 보면, 총 8만 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가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약국이 436개로 가장 많이 대출 받았지만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4개, 2010년 462개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로 크게 증가했다.
2006년 118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달했다.
2006년 105개였던 채권양도 의료기관은 2009년 1413개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840개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됐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 354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천억원이었던 대출 금액이 2008년 이후 매년 1조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종별 금융대출 현황을 보면, 총 8만 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가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4개, 2010년 462개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로 크게 증가했다.
2006년 118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달했다.
2006년 105개였던 채권양도 의료기관은 2009년 1413개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840개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됐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 354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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