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에 만전을 기했다. 17일까지 수가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올해 의협의 수가 협상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기전' 전략 대신 '속도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가 보전과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철저한 연구 용역이 뒷받침 된 만큼 수가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협상단(좌로부터 이원표 내과개원의협의회장, 양훈식 보험부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연준흠 보험이사)12일 의협은 공단과 1차 협상을 가졌다. 공단은 내년도 재정 현황과 재정위의 분위기를 전한 반면 의협은 원가 수지 분석을 통한 인상 폭을 제시하는 선에서 탐색전을 마쳤다.
협상 후 의협은 "의원의 원가 보전 차원에서 수가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말했다"면서 "협상이 작년처럼 새벽에 끝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 요구 인상 폭 3.5~5% 이상 전망
의협이 '속도전'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의원급 원가 보전율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단 설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경희대에서 나온 원가보전 연구 용역에서 평균 물가상승률 5.3% 이상의 인상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임금인상률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인상 폭을 제시할 수준은 평균 임금인상률인 3.5%에서 물가상승률 5.3% 이상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재정 자연증가율이 완만해진 것 역시 수가 반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협상단(우로부터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반면 재정위는 작년 5.6%의 건보료 인상에 이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은 어렵고, 그에 따라 수가도 동결돼야 한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조건 수락 가능성 희박"
작년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로 수가 인상에 곤욕을 치룬 의협이 올해 협상에서는 부대조건 수락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부대조건에 따라 수가가 0.1%~0.2%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집행부의 부담도 늘어 난다"고 밝혔다.
회계 자료 제출과 조건의 경우 회원들에게 이행하기에는 현 집행부로서 부담이 따를 뿐더러 내년도 새 집행부에 부대조건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공단과 의협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 14일 의협에서 2차 협상을 가진다.
의협 관계자는 "협상을 몇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2차 협상부터는 공단과 정확한 수치 제시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3차에서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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