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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료분쟁조정법 의사에게 부담"
MBC라디오 인터뷰, "17대 국회서 입법 재추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8-12 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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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PPA 사태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추진하고 책임자 문책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PPA 사태와 같은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이 취임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켜 의약품의 안전사고와 의료시술 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 구제를 쌍두마차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94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당사자들의 첨예한 입장차로 16대 국회까지 번번히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추진 의사를 재천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료분쟁조정법은 17대국회의 도마위에 놓이게 됐다.
김 장관은 또 PPA 사태의 관련자 문책에 대해 "혼내준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다시는 불성실하게 책임을 미루는 방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생각"이라며 문책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을 의약사뿐 아니라 국민, 소비자들이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양약은 그 자체로서 독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강제 징수 최소화 등 국민연금과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PPA 사태와 같은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이 취임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켜 의약품의 안전사고와 의료시술 과정에서의 오류나 실수 구제를 쌍두마차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94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당사자들의 첨예한 입장차로 16대 국회까지 번번히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추진 의사를 재천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료분쟁조정법은 17대국회의 도마위에 놓이게 됐다.
김 장관은 또 PPA 사태의 관련자 문책에 대해 "혼내준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다시는 불성실하게 책임을 미루는 방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생각"이라며 문책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을 의약사뿐 아니라 국민, 소비자들이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양약은 그 자체로서 독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강제 징수 최소화 등 국민연금과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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