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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 후보완 정책 지쳤다…선택의원제 철회"
인천시의사회 성명서 통해 반대 입장 거듭 강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11-03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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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관리표 폐지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천시의사회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는 3일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는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일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선택의원제에는 의사들이 거부감을 드러낸 환자관리표 작성 폐지 이외에도 복수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인천시의사회는 정부의 선택의원제는 ‘미끼’라면서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에서 명칭을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수정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선 시행 후 변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저의가 명확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1차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일단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괄적인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의사회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만성질환관리료로 일차의료기관을 몰아가는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장벽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도대체 강제성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되물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어 "의사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의료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든 목표는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정부의 얕은 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3일 "선택의원제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는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일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선택의원제에는 의사들이 거부감을 드러낸 환자관리표 작성 폐지 이외에도 복수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인천시의사회는 정부의 선택의원제는 ‘미끼’라면서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에서 명칭을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수정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선 시행 후 변형’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저의가 명확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1차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일단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괄적인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의사회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만성질환관리료로 일차의료기관을 몰아가는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장벽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도대체 강제성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되물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어 "의사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의료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든 목표는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정부의 얕은 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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