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의료 어떻게 바꿀지 걱정"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1-04 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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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후 의료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한-미 FTA 체결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FTA가 가진 보건의료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
의료계 관계자는 "FTA 도입으로 미국 제약회사가 득세하고 결국 오리지날 처방이 늘어나면 건보 재정도 버틸 수 없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지정제 등 한국의 건보 제도는 붕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한편으로 의사에게 족쇄로 작용한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외국의 영리병원 등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개원가에 피해도 우려된다"는데.
의료민영화가 의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지각색이라고.
한-미 FTA 체결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FTA가 가진 보건의료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
의료계 관계자는 "FTA 도입으로 미국 제약회사가 득세하고 결국 오리지날 처방이 늘어나면 건보 재정도 버틸 수 없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연지정제 등 한국의 건보 제도는 붕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한편으로 의사에게 족쇄로 작용한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외국의 영리병원 등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개원가에 피해도 우려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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