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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천원 더 내면 무상의료 실현"

시민단체, 정부 압박 "입원과 간병 보장 가능하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1-10 11:42:56
시민단체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들은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30%(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를 더 부담하면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건정심)의 내년도 보험료율 논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시민단체 10여명은 보험료 1만 1천원 추가 부담을 전제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정심 논의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내년도 약 1조원의 지출 증가분 보전을 위해 3~4%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당장 건강보험료가 덜 올라 다행으로 보이나, 더 큰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자와 기업, 국민 모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원) 더 내면 환자 연간 100만원 상한제와 입원 보장성 90%, 간병 급여화 등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상의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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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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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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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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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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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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