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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의료정책, 한·미 FTA 영향없다"
기고문 통해 밝혀…"보건의료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될 것"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01 0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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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1일 "한ㆍ미 FTA가 우리 보건의료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임 장관은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임 장관은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장관은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실'이 있는 분야임은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면서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임 장관은 "협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항간의 염려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로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약화돼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ㆍ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임 장관은 그러나 "공공정책은 한ㆍ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꼿꼿이 정책을 결정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장관은 한ㆍ미 FTA에서는 제약산업이 '실'이 있는 분야임은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2007년부터 10년간 약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개방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어려움에 당차게 도전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면서 "한ㆍ미 FTA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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