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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예산 증액,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대
복지부 2012년 예산 확정…한방 사업비 순증, 보의연은 감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1-03 0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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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의료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립과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도시형 보건지소도 늘어난다. 반면, 보건의료연구원 지원과 경북대병원 특성화 연구 사업은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된 '2012년 새해 예산' 세부내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예산은 총 36조 6928억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3698억원 등 48개 사업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이 감액돼 당초 정부안보다 3474억원이 순증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의료: 1조 5842억원(정부안 대비 +413억원) ▲건강보험: 6조 113억원(정부안 대비 +5억원) 등 총 7조 5955억원(+418억원)이다.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립·지원비가 당초 265억원에서 110억원이 순증된 37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예산은 올해 지원대상인 9개 병원 중 전남대병원(45억원), 충남대병원(45억원), 대구가톨릭의료원(20억원) 등에 추가 배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도 440억원에서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4개소)을 위한 62억원이 추가된 50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은 민간 협력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당초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해 28억원 증액된 87억원이 사용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대기업 신규과제 기업매칭 예산이 감액됐으나(10억원),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사업이 증액돼(30억원) 총 1712억원이 배정됐다.
2012년 복지부 분야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눈에 띄는 증액사업은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병동증축으로 예결위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설계비 22억원이 지원돼 2014년까지 486억원의 국고지원 틀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33억 9천만원)이 8억 9천만원 늘어나 올해 2개 신축에서 3개로 확대되며, 한의약산업육성과 한방체험인프라 조성 등 한방 관련 사업도 각각 8억원과 10억원이 증액돼 40억원과 25억원이 집행된다.
더불어 4월 정식 출범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사업도 인건비 증액(1억 5천만원)으로 103억원이 배정됐다.
약가인하 지원책인 혁신형 제약산업육성 지원비는 7억원 증액에 그친 총 1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 74억원에서 3억 6천만원 감액된 70억원으로 조정됐다.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249억원) 대상 병원 중 2010년말 장중첩증 소아사망이 발생한 경북대병원의 지원 예산 5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국가예방접종사업: 732억원(접종비 본인부담 5천원) ▲분만취약지 지원: 22억원(산부인과 5개소) ▲정신건강 사업: 453억원(정신보건센터 138개→167개 확충) ▲중증외상센터: 401억원(3개소 설치) 등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예산은 총 36조 6928억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3698억원 등 48개 사업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이 감액돼 당초 정부안보다 3474억원이 순증됐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의료: 1조 5842억원(정부안 대비 +413억원) ▲건강보험: 6조 113억원(정부안 대비 +5억원) 등 총 7조 5955억원(+418억원)이다.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립·지원비가 당초 265억원에서 110억원이 순증된 37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예산은 올해 지원대상인 9개 병원 중 전남대병원(45억원), 충남대병원(45억원), 대구가톨릭의료원(20억원) 등에 추가 배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도 440억원에서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4개소)을 위한 62억원이 추가된 50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은 민간 협력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당초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해 28억원 증액된 87억원이 사용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대기업 신규과제 기업매칭 예산이 감액됐으나(10억원),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사업이 증액돼(30억원) 총 1712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33억 9천만원)이 8억 9천만원 늘어나 올해 2개 신축에서 3개로 확대되며, 한의약산업육성과 한방체험인프라 조성 등 한방 관련 사업도 각각 8억원과 10억원이 증액돼 40억원과 25억원이 집행된다.
더불어 4월 정식 출범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사업도 인건비 증액(1억 5천만원)으로 103억원이 배정됐다.
약가인하 지원책인 혁신형 제약산업육성 지원비는 7억원 증액에 그친 총 1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 74억원에서 3억 6천만원 감액된 70억원으로 조정됐다.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249억원) 대상 병원 중 2010년말 장중첩증 소아사망이 발생한 경북대병원의 지원 예산 5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국가예방접종사업: 732억원(접종비 본인부담 5천원) ▲분만취약지 지원: 22억원(산부인과 5개소) ▲정신건강 사업: 453억원(정신보건센터 138개→167개 확충) ▲중증외상센터: 401억원(3개소 설치) 등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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