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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K 전문대 간호조무사 학생모집 '브레이크'

20일, 개정안 입법예고…고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 법제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1-20 06:00:29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평택 소재 K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교와 학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현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과제로 검토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명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응시시자 부정행위자 기준,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 자격증 응시지역 시도지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활동 인원 현황.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 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2011년 6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총 10만 8508명으로 이중 의원급에 절반이 넘는 5만 5743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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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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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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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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