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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부터 의료과실까지 의사 관련 법률 총망라

경희대 법대 주호노 교수, 의사법 총론 출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3-06 09:31:42
의료광고부터 의료과실까지 의료인 관련 법률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의사법 전문서적이 발간됐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은 6일 의사법 총론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종사자론과 의료시설론, 의환관계론, 의료행위론, 환자의사론, 설명의무론, 의료광고론, 의료과실론 등 8장의 카데고리로 구성됐다.

현재 의사법은 중요성에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교재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책의 특징은 의사법 총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론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최근 판례와 하위법령을 빠짐없이 포함시켰다.

주호노 회장은 "의사 관련 법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의사법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부족하고 불만족한 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펴낸곳:법문사, 분량 800~9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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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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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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