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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생명 앗아간 무리한 출장검진 제도 손본다
복지부 기준마련 추진…부실검진 전담관리반 설립 '논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3-19 0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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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진 질 관리를 위한 부실검진 전담 관리반이 운영될 예정인데, 일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순희 사무관은 지난 18일 대한검진의학회 7차 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검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출장검진 제도 개선은 진입요건, 검진종별, 대상자별 등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검진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출장지역을 제한하는 진입요건 강화이다.
또한 암 검진의 출장검진을 제한하고 필요시 일부만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대상 주민, 사업장별 출장검진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현재 출장검진 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진의학회 이재호 부회장은 "출장 암 검진의 경우 현재의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출장검진 지역도 도서벽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출장검진기관 인증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검진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실검진 전담 관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들로 구성되는 부실검진 전담 관리반을 통해 검진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허위검진 전담 관리반이면 몰라도, 부실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전담 관리반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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