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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정치권 건보재정 감축 주장 어불성설"
여야 복지시리즈 싸잡아 비판…"진정성 갖춰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3-19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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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는 이날 입장을 내어 "정치권이 사회보험의 개혁과 공적부조의 확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무상시리즈의 '복지 서비스 쎄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건보재정을 5년간 13조7000억원을 감축하고 민주당은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연평균 8600억원을 절감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무상 복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새누리당의 건보재정 감축 의견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당이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나가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에 있어 국민 부담의 증가를 언급해 진정성이 엿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부담의 정도와 부담하는 계층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에 대한 기만과 포퓰리즘에 다름 아닌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주장되는 복지 정책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정치권이 백년대계를 세우는 진정성을 갖춰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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