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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출범준비위 "만성질환관리제도 전면 재논의"
복지부에 요구…"수가 현실화" 등 3가지 선결조건 제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4-16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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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출범준비위는 '수가 현실화' 등 복지부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3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준비위는 16일 "복지부에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재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최근 연석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만성질환 관리제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의협 준비위는 복지부에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3가지 조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 삭제위한 법령 개정,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선 진료수가 현실화 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그것이다.
의협 준비위는 "이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부와의 재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의협 준비위는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제도 불참을 거듭 요청했다.
의협 준비위는 "환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더라도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운동을 진행 중임을 잘 이해시키면서 준비위의 방침을 끝까지 따라 달라"면서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고 진료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도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출범준비위는 '수가 현실화' 등 복지부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3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준비위는 16일 "복지부에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재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최근 연석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만성질환 관리제 거부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의협 준비위는 복지부에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3가지 조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 삭제위한 법령 개정,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선 진료수가 현실화 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그것이다.
의협 준비위는 "이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부와의 재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의협 준비위는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제도 불참을 거듭 요청했다.
의협 준비위는 "환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더라도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운동을 진행 중임을 잘 이해시키면서 준비위의 방침을 끝까지 따라 달라"면서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고 진료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도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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