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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수수료 폭리…민원 급증"

의협 "제조·수입업자 독점권한 횡포…제도 개선 시습하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5-19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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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만 검사를 의뢰할 권한을 줘, 과다한 수수료 책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와 식약청 의료기기정책과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고의료기기 유통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사의뢰기관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폐업, 휴업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중고의료기기에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해 의료기관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중고의료기기 재판매시 가격상승으로 인해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의료기관의 가격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대신 신제품 판매를 유도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제3의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전문검사기관에서도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및 전문검사기관에서도 검사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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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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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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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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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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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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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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