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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 줄세우기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2-05-24 0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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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환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따라 수술성적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수집해 수술후 30일 이내 실제사망률과 위험도를 보정한 예측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상한치보다 낮으면 1등급으로, 높으면 2등급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위암 분야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자 심평원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위암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암 수술후 30일 이내 사망률을 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0.26%, 서울성모병원이 0.86%, 세브란스병원이 1.08%로 조사됐다. 불과 1%의 차이로 인해 한쪽은 좋은 병원, 다른 한쪽은 나쁜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그러자 병원협회는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기관별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는 심평원도 이번 암사망률 성적 발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암사망률 성적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뿐이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의료기관을 줄세우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한국소비자원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를 조사해 발표했다. 23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비급여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가격을 자율화한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간 가격 차이가 크다며 마치 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의료 관련 정보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를 악용, 줄을 세우듯 언론에 터뜨리면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만 조장할 뿐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수집해 수술후 30일 이내 실제사망률과 위험도를 보정한 예측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상한치보다 낮으면 1등급으로, 높으면 2등급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위암 분야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자 심평원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위암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암 수술후 30일 이내 사망률을 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0.26%, 서울성모병원이 0.86%, 세브란스병원이 1.08%로 조사됐다. 불과 1%의 차이로 인해 한쪽은 좋은 병원, 다른 한쪽은 나쁜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그러자 병원협회는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기관별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는 심평원도 이번 암사망률 성적 발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암사망률 성적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뿐이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의료기관을 줄세우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한국소비자원은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를 조사해 발표했다. 23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비급여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가격을 자율화한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간 가격 차이가 크다며 마치 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의료 관련 정보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를 악용, 줄을 세우듯 언론에 터뜨리면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만 조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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