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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74% 수가 개선 안하면 의료계 설득 어렵다"
진보진영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보험료 30% 더 내는 게 대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6-15 0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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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기대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진보 성향의 제주의대 이상이(의료관리학) 교수는 14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신호에 '정부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먼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충북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 지난 10년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간 의료서비스 질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확대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에 따르면 병의원 수입은 '가격(의료수가)*진료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행 행위별수가에서 가격 즉, 의료수가는 원가의 74%로 낮은 수준.
이 때문에 의사들은 진료량을 늘림으로써 진료수입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면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비급여 항목 중 상당부분이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곧, 비급여를 늘림으로써 병원 경영을 유지해온 병의원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은 진료량을 늘리거나 비급여진료 항목을 늘림으로써 기대수입을 충당해 왔는데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면 결국 병원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당장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국민들은 진료비가 줄어들어 좋겠지만, 의료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편법이 나오거나 병원이 부실해지는데 이는 국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병원을 운영했을 때 병원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 간의 의료개혁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저수가 체계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기대수입을 충족해 온 현재의 의료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가의 74%에 불과한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료계-정부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이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보다 30% 더 내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5조원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인하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먼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충북대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 지난 10년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기간 의료서비스 질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확대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있다고 못 박았다.
그에 따르면 병의원 수입은 '가격(의료수가)*진료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행 행위별수가에서 가격 즉, 의료수가는 원가의 74%로 낮은 수준.
이 때문에 의사들은 진료량을 늘림으로써 진료수입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면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비급여 항목 중 상당부분이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곧, 비급여를 늘림으로써 병원 경영을 유지해온 병의원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은 진료량을 늘리거나 비급여진료 항목을 늘림으로써 기대수입을 충당해 왔는데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면 결국 병원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당장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국민들은 진료비가 줄어들어 좋겠지만, 의료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편법이 나오거나 병원이 부실해지는데 이는 국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병원을 운영했을 때 병원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 간의 의료개혁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저수가 체계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기대수입을 충족해 온 현재의 의료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가의 74%에 불과한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료계-정부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이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보다 30% 더 내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5조원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인하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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