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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병원 33곳 응급기금 집행 고강도 실사
2년간 인건비 등 중점 점검…"중대 위반사항 형사고발 조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6-25 0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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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를 고강도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 33곳을 대상으로 향후 4주간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 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지원받은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 등 총 33개소이다.
복지부는 최근 2년간(2010년~2011년) 인건비의 적정 집행과 응급실 근무여부를 비롯해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완공후 활용 여부, 장비 구매의 적정성 및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이행했는지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자체별 점검대상기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적발된 의료기관은 지원 중단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기관 집행점검을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 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지원받은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 등 총 33개소이다.
복지부는 최근 2년간(2010년~2011년) 인건비의 적정 집행과 응급실 근무여부를 비롯해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완공후 활용 여부, 장비 구매의 적정성 및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이행했는지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기관 집행점검을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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