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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언제 신고하는가?

김수재 한국자산관리그룹 대표


김수재
기사입력: 2012-06-28 16:04:10
지난주에는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의원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무조사'라는 말에 직원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에 민감한 비보험진료를 하시는 병과의 스텝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곤합니다.

그만큼 세무조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정작 상담을 해보면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 "의사는 수술만 잘하면 되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의국으로 돌아가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원장님은 의사이지만 또한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CEO가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럴 시간과 여력이 안되니 세무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모든 원장님이 기장을 맡기고 계시지만 세무조사는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에게도 회사에는 재무팀 회계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챙겨보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금을 줄여볼까 고민합니다.

나쁘게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탈세지만 경영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적절하세 비용을 인정받아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절세'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병원의 세무일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은 (부가세)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입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는 비보험진료를 하시는 치과, 한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에서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비보험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에게는 가장 신경쓰셔서 신고하셔야 하는 서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진료과별로 특성과 내용은 다르겠지만 국세청에서 비용을 통한 수입을 역산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입금액 검토부표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수입금액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서 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비용의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까지 요구하며 최근의 경향은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세부내용까지 현실에 맞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인적사항에서부터 첨부서류 확인란까지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3번~6번 항이 바로 수입과 비용의 내용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수입금액을 결정함과 동시에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1월 9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이때 신고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비보험 부분들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신용카드의 금액과 현금과의 비율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고, 현금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당연히 커야'합니다.

또한 전체 수입금액은 1월9일 신고한 의료비 소득공제액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주요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기준경비율입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비용인정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이 비율을 고려하여 비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수입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입비(약재와 의료소모품)는 수입금액을 역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므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반드시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 수입금액검토부표

수입금액검토부표에서 신경쓸부분은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입금액과 주요재료 사용현황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부표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검토부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 신고서류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가가 평균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별관리자로 선정되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매입처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고금액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각 매입처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나 그 수준의 차이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월 소득세확정신고

이렇게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게 되면, 5월(6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부속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병원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부속서류들의 작업이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손익계산서상에서 어떠한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률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소득율을 얼마정도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적게 신고하자니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세무조사라는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하시지만, 반대로 많이 신고하고 속편한 대신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장단이 존대하는 것입니다.

소득률 또한 모든 병과가 국세청에서 고시한 소득율과는 무관하게 신고하고 있음을 알고계실겁니다.

즉, 성형외과의 경우 50%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신고되는 소득율은 36~40% 사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현재 성형외과의 신고소득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총 수입금액대비 16%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사외적립을 통해 100%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 스텝의 경우 근속년수가 짧아 1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므로 고용인이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텝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2~3년 정도 일하고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퇴직연금으로 쌓아두어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을 역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서울 압구정과 같은 극단적인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연 매출의 10% 정도 이내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비용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확정신고 전에 반드시 적정한 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경비는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과 많은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그 증빙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접대비와 운반비, 차량유지비가 일반적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로 병원의 운영에 관계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계상된 부분은 조정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세금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세무관리에 있어 '소탐대실'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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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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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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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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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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