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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복지부 눈치보기 묘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23 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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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도 정책현안에 따르면, 하반기 선보일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기존 추진 정책을 재탕했다.
올해 상반기 반 값 약가인하를 시작으로 영상수가 재인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정부가 원한 굵직한 현안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건강보험 울타리에서 속한 다양한 보건의료집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보이는 행태는 복지부의 느슨한 추진의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다.
의협이 내세운 건정심 구조개선 명분이 대선 정국에서 가입자(국민)의 목소리를 추월하기 힘들다.
정권 갈아타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 등 핵심 간부진은 의협을 핑계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권 말기 보다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 정책 코드를 맞추기 위해 복지부동 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이번주 복지부(24일)를 시작으로 식약청과 심평원, 공단 등 산하기관(25일)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송곳 질문과 질타를 해도 복지부의 답변은 "검토" 내지 "보완" 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 대부분이 서민층을 겨냥한 보육 등 복지에 치중한 질의를 쏟아낸다면, 보건의료 부서의 복지부동을 사실상 허락하는 책임회피의 또 다른 명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권말기 누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면서 다음 정권에서 인사이동을 감안하면 무난하고, 매끄럽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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