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30일 "의사협회가 의료공급자의 유일한 대표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으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협의 일련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 발언에서 "오늘 소나기가 내렸지만 유난히 더운 것 같다"고 운을 띄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내가 존중받을 수 없다"며 의료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손건익 차관은 이어 "의료계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서 "분을 쪼개서 쓰는 바쁜 장관님을 권위주의로 만나주지 않는다며 의협 회장이 신문광고를 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손 차관은 "의협이 전문가 집단인 것은 맞고, 당연히 존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포괄수가제(DRG) 도입 여부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고 진정성도 없이 떼를 쓰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손건익 차관은 "나만 의료공급자의 유일한 대표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유아독존은 없다"면서 "의협의 돌출행동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의협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손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 등의 존중 없이는 그 분(의협 회장)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관련 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문자 테러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손건익 차관은 "복지부 주무 과장에 대한 문자테러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건정심에 소상히 알리겠다"면서 "신현호 변호사와 김선민 위원의 문자테러 수사결과도 멀지 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리펀드제도 본 사업 추진방안(의결)과 한미 FTA 관련 약제 독립적 검토절차 추진경과 보고(보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