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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산보고 대충하다가 김용익 의원에게 혼쭐
2011년도 1조원대 회계처리 오류 지적…임 장관 "수정해 보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28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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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에 오류가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11년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결산보고서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등 9개 부처에서 회계처리 오류와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경우, 2010년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청소년육성기금(3867억원)과 2010년 법인화로 독립한 국립중앙의료원(448억원)의 회계금액이 2011년도 복지부로 결산 회계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 재무재표는 기본 순자산이 4199억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적립금 및 잉여금 2314억원이 과소 계상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회계상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정해 합계금액만 '0'으로 만들어 최종 금액이 틀리지 않도록 재무재표를 작성했다는 것.
더불어 2007년 사업 시행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건축공사 금액(2913억원) 등재 누락 등 복지부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금액 6436억원을 합치면 1조원대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어느 단체든 재무재표에 회계오류가 있으면 어떤 감사가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겠느냐"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제세 위원장은 단서조항이나 부대의견을 달해 결산보고서를 통과시키자는 중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의 감시기능을 위해 국가회계법을 만들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려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승인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임채민 장관은 "회계상 전문지식은 없으나, 충분히 지적할 사항"이라고 시인하고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문제로 재정당국 및 감사원과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오세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예산결산위원들과 승인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용익 의원의 주장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2011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했다.
임채민 장관은 "국회에서 결산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수정해 보고하겠다. 보건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등 9개 부처에서 회계처리 오류와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경우, 2010년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청소년육성기금(3867억원)과 2010년 법인화로 독립한 국립중앙의료원(448억원)의 회계금액이 2011년도 복지부로 결산 회계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 재무재표는 기본 순자산이 4199억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적립금 및 잉여금 2314억원이 과소 계상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회계상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정해 합계금액만 '0'으로 만들어 최종 금액이 틀리지 않도록 재무재표를 작성했다는 것.
더불어 2007년 사업 시행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건축공사 금액(2913억원) 등재 누락 등 복지부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금액 6436억원을 합치면 1조원대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어느 단체든 재무재표에 회계오류가 있으면 어떤 감사가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겠느냐"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제세 위원장은 단서조항이나 부대의견을 달해 결산보고서를 통과시키자는 중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의 감시기능을 위해 국가회계법을 만들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려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승인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임채민 장관은 "회계상 전문지식은 없으나, 충분히 지적할 사항"이라고 시인하고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문제로 재정당국 및 감사원과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오세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예산결산위원들과 승인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용익 의원의 주장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2011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했다.
임채민 장관은 "국회에서 결산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수정해 보고하겠다. 보건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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