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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피임약 재분류…왜 혼란만 부추겨"
경실련, 복지부 맹비판 "불가피한 낙태 사례 모아 법적 대응"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8-30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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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할 정책을 도대체 왜 시작해서 혼란만 부추기나."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이 피임약 재분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자 경실련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피임약을 재분류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더니 결국 개선책도 내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제와서 시기상조 운운하며 재분류를 보류하다니 추진할 의지는 있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했다더니 말 뿐인 것이냐"며 "책임지지 못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본래 재분류 목적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모자보건법과 형법으로 임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아 대다수 여성들이 불법 낙태수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 낙태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응급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여성 스스로 임신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피임약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낙태사례 등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이 피임약 재분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자 경실련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피임약을 재분류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더니 결국 개선책도 내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제와서 시기상조 운운하며 재분류를 보류하다니 추진할 의지는 있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했다더니 말 뿐인 것이냐"며 "책임지지 못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본래 재분류 목적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모자보건법과 형법으로 임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아 대다수 여성들이 불법 낙태수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 낙태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응급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여성 스스로 임신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피임약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낙태사례 등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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