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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리자는 주장에 대한 5가지 반박
병원의사협의회, 중병협 비판 "저수가 개선 요구하라"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9-21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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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회가 최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 증원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크게 왜곡하고, 병영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1일 언론사에 중소병원협회의 의사수 증원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를 배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터져 나오는 사회 일각의 의사수 증원 주장과 맞물려 중소병원협회 주장의 이면에 무엇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의사협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구조 왜곡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사 양산 시도는 의료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잉여 의사 양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협회의 의사수 부족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의사 부족을 곧 바로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이고 있다"고 못 박았다.
OECD와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0만명당 의대졸업생은 9.0명으로 세계 최고이며, 향후 15년 뒤인 2030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의 의료인 과밀화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의대를 신설해도 실제 의료인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4년이 걸리는데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의료인 숫자는 전세계 최고인 상태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따라서 지금 의사수를 증원하는 것은 현재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될 뿐 아니라 훗날 과잉 의사 양성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전문의가 차고 넘치는데 중소병원에 일 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곧 싼값에 혹사시킬 수 있는 전공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협회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지적한 것과 관련, 이는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반박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주,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의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황폐화는 미숙한 국가 정책의 문제이지 의사수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의 환자 독식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봉직의에게 일일 진료 환자수를 과중하게 늘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지, 봉직의들이 자부심과 양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제공해주었는지도 성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병원의사협회회는 "중소병원협회는 정부에 수가인상을 요구하라"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얼마나 우리 의료가 왜곡되는지 병원경영자들의 모임인 협회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의사 증원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크게 왜곡하고, 병영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비판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터져 나오는 사회 일각의 의사수 증원 주장과 맞물려 중소병원협회 주장의 이면에 무엇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의사협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구조 왜곡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의사 양산 시도는 의료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잉여 의사 양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협회의 의사수 부족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의사 부족을 곧 바로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이고 있다"고 못 박았다.
OECD와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0만명당 의대졸업생은 9.0명으로 세계 최고이며, 향후 15년 뒤인 2030년에는 OECD 최고 수준의 의료인 과밀화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의대를 신설해도 실제 의료인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4년이 걸리는데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의료인 숫자는 전세계 최고인 상태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따라서 지금 의사수를 증원하는 것은 현재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될 뿐 아니라 훗날 과잉 의사 양성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도 전문의가 차고 넘치는데 중소병원에 일 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곧 싼값에 혹사시킬 수 있는 전공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협회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지적한 것과 관련, 이는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반박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주,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의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황폐화는 미숙한 국가 정책의 문제이지 의사수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의 환자 독식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봉직의에게 일일 진료 환자수를 과중하게 늘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지, 봉직의들이 자부심과 양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제공해주었는지도 성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병원의사협회회는 "중소병원협회는 정부에 수가인상을 요구하라"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얼마나 우리 의료가 왜곡되는지 병원경영자들의 모임인 협회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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