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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님 첫 국감인데, 의료 현안은 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27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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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주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을 만나면 나오는 질문이다.
야야 의원 21명 중 초선 의원이 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감이 보좌진들에게도 첫 데뷰 무대인 셈이다.
제19대 국회 개원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보육과 육아, 노인 등 복지 정책에 집중됐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어쩌면 의료 분야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의원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가 국민 건강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각 의원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요구한 보건의료 분야 국감 요구 자료도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건의료 직역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의 특성이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구성원으로 굴러가고 있는 의료계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이하면서도 부담스런 집단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의료 현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국민 건강 차원의 동일한 질의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의 첫 국감인데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다. 큰 틀에서 짚어가는 수준으로 질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행정부 감시기관인 국회가 복잡한 문제는 회피하고 수박 겉 핥기식 구태를 재연한 국감 재방송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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