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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입양비율 감소, 양육수당 인상해야"
올해 상반기 국외 입약 557명 "아동수출국 오명 여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3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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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의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입양비율은 2002년 41.7%에서 2011년 62.8%까지 상승하였다가 올해 상반기 58.0%로 4.8%p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입양아동은 총 2464명으로 이중 국내 입양은 62.8%인 1548명, 국외입양은 37.2%인 91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입양아동은 총 1326명이며 이중 국내입양은 58.0%인 769명, 국외입양은 42.0%인 557명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아직도 아동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적잖아 아동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의료급여 1종 혜택과 양육수당 월 15만원으로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따라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연령도 현 13세에서 14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입양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입양아동은 총 2464명으로 이중 국내 입양은 62.8%인 1548명, 국외입양은 37.2%인 91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입양아동은 총 1326명이며 이중 국내입양은 58.0%인 769명, 국외입양은 42.0%인 557명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아직도 아동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적잖아 아동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의료급여 1종 혜택과 양육수당 월 15만원으로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따라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연령도 현 13세에서 14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입양가정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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