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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가 5년간 고작 13% 인상 "일차의료 죽는다"
의협, 공단과 1차협상 "정부와 공단의 의지 가늠해 볼 것" 강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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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8일 공단과 2013년 수가협상에 들어가면서 수가 대폭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의협 수가협상팀(팀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이날 공단과 1차 협상에 들어간다.
의협은 "일차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생활물가지수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내 GDP는 19.9%, 생활물가는 18.1%가 증가한 반면 의원급 수가는 12.9%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날로 급증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데 반해 의원급은 의료전달체계 미비, 저수가로 대변되는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러한 일차의료의 붕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공급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국민 건강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의원들이 저수가로 허덕이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상과정에서 1차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와 공단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팀(팀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이날 공단과 1차 협상에 들어간다.
의협은 "일차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생활물가지수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내 GDP는 19.9%, 생활물가는 18.1%가 증가한 반면 의원급 수가는 12.9%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일차의료의 붕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공급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국민 건강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의원들이 저수가로 허덕이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상과정에서 1차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와 공단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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