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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신과 의사 2800명, 전국민 정신검진 의문"
김성주 의원 지적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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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사업을 구체적 내용과 예산도 없이 추진하면 비전문가에 의한 정신검진 우려, 사회적 낙인 효과, 검진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민 정신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른 것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내년 정신검진 대상자가 최소 400만명에 이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총 2814이다. 이들이 모두 국가 사업에 투입돼도 제대로된 검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료인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8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인 점에서 이 사업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은 자살예방 대책을 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민 정신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른 것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내년 정신검진 대상자가 최소 400만명에 이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총 2814이다. 이들이 모두 국가 사업에 투입돼도 제대로된 검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료인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8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인 점에서 이 사업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은 자살예방 대책을 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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