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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종대 이사장 "약가연동제 인하폭 30% 검토"
연구용역 결과 분석 진행 중, 김용익 의원 "인하폭 확대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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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ㅏ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약가 인하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약가 인하폭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20~30%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약값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약가 인하폭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60% 증가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품목은 가격, 판매량이 안정돼 있으면 약가인하폭 10%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형품목에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와서 분석중이다. 결과에 따르면 (인하폭이) 20~30%까지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인하폭을 늘여도 해당품목의 원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약값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약가 인하폭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60% 증가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품목은 가격, 판매량이 안정돼 있으면 약가인하폭 10%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형품목에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와서 분석중이다. 결과에 따르면 (인하폭이) 20~30%까지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인하폭을 늘여도 해당품목의 원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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