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감]김종대 이사장 "약가연동제 인하폭 30% 검토"

연구용역 결과 분석 진행 중, 김용익 의원 "인하폭 확대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5:09:46
정부ㅏ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약가 인하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약가 인하폭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20~30%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약값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약가 인하폭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60% 증가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김용익 의원은 "대형품목은 가격, 판매량이 안정돼 있으면 약가인하폭 10%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형품목에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와서 분석중이다. 결과에 따르면 (인하폭이) 20~30%까지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인하폭을 늘여도 해당품목의 원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