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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카바수술 왜 방관하냐 질타에 심장학회 핑계
문정림 의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수술 논란 복지부 대처 촉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24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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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의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등장했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카바수술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수개월째 내리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가 3년 째가 되던 6월 15일이 경과한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건국대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청구한 건수가 21건이었다.
이 중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를 사용한 수술이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을 바꿔 계속 하고 있다고 폭탄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즉시 건국대병원이 급여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 79건 중 20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이 카바수술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심평원은 건국대병원이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카바수술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양측이 원하는 공개 토론회를 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한심장학회 내부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예상보다 결정이 길어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건정심을 통해 확인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가 3년 째가 되던 6월 15일이 경과한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건국대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청구한 건수가 21건이었다.
이 중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를 사용한 수술이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을 바꿔 계속 하고 있다고 폭탄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즉시 건국대병원이 급여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 79건 중 20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이 카바수술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심평원은 건국대병원이 청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카바수술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양측이 원하는 공개 토론회를 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한심장학회 내부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예상보다 결정이 길어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건정심을 통해 확인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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